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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규
- (정의)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 * 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⌟ 제2조(정의)
- (기본측량 검증)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를 검증하도록 할 수 있음 * 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⌟ 제13조(기본측량성과의 고시)제2항
- (기본측량 검증)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를 검증하도록 할 수 있음 * 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⌟ 제13조(기본측량성과의 고시)제2항
- (기본측량 검증기관의 지정)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갖춘 측량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하여 공고한 기관 * “법” 제13조(기본측량성과의 고시) 제2항 및 “시행령” 제14조(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) 제1항
-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(지정번호 제2021-2호)받아 2022년부터 기본측량성과 검증 업무 실시 *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1-493호(2021.12.27.)
검증대상 및 검증기준
-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은 「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10조(검증대상) 및 별표 3의 “기본측량성과 검증기준”에 따라 품질검증 실시
| 검증대상 | 품질검증 |
|---|---|
| 국가기본도 및 1/1,000 수치지형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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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공사진 및 항공삼각측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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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사영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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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차원공간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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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밀도로지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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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실내공간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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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북한/접경지역 공간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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